[학교도서관운영론] 이론정리 - III. 예산관리
A. 예산관리의 이해
a. 예산관리의 원칙
i.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ii.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iii.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의 원칙
iv.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및 예산의 이용: 각 정책사업 사이 상호운용 불가. 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예외
v. 예산총계주의 원칙: 모든 세입 세출은 계상
vi. 공개의 원칙
b. 예산의 기능
i. 계획 기능
ii. 통제 기능
iii. 법적 기능: 학교운영위원회 의결 시 효력 담보
iv. 정치적 기능: 부서 간의 정치적 투쟁과 타협, 조정의 산물
v. 경제적 기능: 경영자원 최적 배분
vi. 관리적 기능: 경영관리의 근거가 됨
c. 경영계획과 예산
i. 경영계획과 예산은 상호보완적인 관계
ii.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계획은 비현실적이며 계획에 그칠 수밖에 없다
iii. 계획과 예산을 함께 다루지 않으면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이 어렵다
iv. 목표 설정 및 달성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다
d. 예산편성의 수준
i. 지속예산: 지난해 예산에 준해서 차기연도의 예산 편성, 비용 요인 발생시 반영
1)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음
2) 급변하는 환경에 적용하기 어려움
ii. 증가예산: 일정 비율 증액하여 편성
1)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예산 편성
2) 기준과 평가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공정성을 기할 수 없음
iii. 확장예산: 새로운 사업이나 기존 사업의 확장시 신규로 예산 편성
1) 학교도서관의 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2) 학교도서관 혁신에 기여
3) 학교공동체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iv. 영기준예산: 사업의 효과와 능률을 검토하여 처음부터 새롭게 예산 편성
1) 신축성
2)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업무부담
e. 예산편성의 유형
i. 총괄예산: 부서별 총괄적인 규모로 예산 배분 후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1) 학교도서관운영비 명목으로 배정, 사서교사는 세분하여 도서구입비/행사운영비/교수학습자료제작비 등 품목예산을 편성
2)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3) 일정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4) 예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
5) 예산 투입에 대한 성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ii. 품목예산: 예산지출의 항목을 명확히 하고 항목에 따라 예산 편성
1) 전체 예산의 통제가 용이하다
2) 품목의 추가 삭제 등의 신축성이 떨어진다
3)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이나 존폐 등을 검토하기 어렵다
4) 형식주의나 절차의 복잡성으로 능률적인 집행이 어렵다
iii. 공식예산: 산술적인 공식에 의해 예산 편성
1) 자료구입비와 비품구입비 산출에 사용
2) 예산확보의 정당성을 높인다
3) 질적인 요소와 가변적인 요소의 반영이 어렵다
iv. 성과예산: 지출과 성과의 관계를 명확히 한 예산 편성
1) 업무의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예산의 평가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사업 활동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PR 활동에 유리하다
3) 사업의 우선순위가 명백하여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다
4) 단위비용 산출이 어렵다
5) 학교도서관의 경우 경영활동의 결과를 계량화하기 어렵다
6) 질적 요소보다는 양적 기준에 의한 성과측정만이 강조될 수 있다
v. 프로그램예산: 프로젝트 혹은 프로그램 단위로 예산 편성, 성과예산과 유사
1) 정규 사업보다는 특별 사업이나 외부의 지원에 의한 사업 때 사용
2) 성과와 연계시킬 수 있다
3) 서비스나 활동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4) 지원금이나 보조금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용이하다
5) 다른 사업의 요소와 중복될 가능성이 많다
6) 정규예산의 집행과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
vi. 계획예산(PPBS):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 편성, 상호 유기적인 자원 배분
1) 성과예산과 프로그램예산의 장점을 살린 것
2) 장기적인 목적과 목표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이 가능하다
3) 사업의 성과와 연결시킬 수 있다
4) 인적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장기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f. 예산결산의 기능
i. 단위학교 자치의 확대
ii.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 제고
iii. 차기 예산운용에 대한 자료제공 및 재정계획 수립의 합리화 도모
iv. 예산집행의 타당성 합리성 검토
v. 효율적 재원배분 유도
B. 학교도서관 예산관리 실제
a. 예산편성의 의의
i. 학교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업무, 활동, 필요성을 반영 및 정당화시키는 활동
ii. 업무지침과 일의 우선순위 제시
iii. 학교도서관 운영목적과 활동가치 이해와 평가에 도움
b. IFLA&UNESCO '학교도서관 가이드라인' 예산계획 수립을 위해 사서교사가 숙지하고 있어야 할 항목
i. 학교 전체 예산편성 과정
ii. 학교 전체 예산편성 일정
iii. 예산편성과정과 관련된 핵심 인사
iv. 도서관 요구 확인
iv. 예산편성 관련 책임범위 및 과정
c. 예산편성 시 기초자료
i. 학교 교육계획과 학교도서관 운영 방침
ii. 자료 구성 현황 및 자료 유형별 확충 계획
iii. 자료 정리용품 및 사무용품
iv. 제본 수리가 필요한 자료
v. 학교도서관 행사
d. 예산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활용하는 자료
i. 자료 및 기기의 수명주기
ii. 학생 및 교사의 요구조사 설문데이터
iii. 교육부 or 교육청의 학교도서관 기준
iv. 도서관협회 등의 시설과 자료기준
1) 교육부-학교도서관활성화종합방안
2) 교육부-제1차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3) 한국도서관협회-한국도서관기준
4) 대통령 소속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전국도서관운영평가지표
e. 예산편성 시 고려사항
i. 재원의 출처
ii. 학교도서관 기준
iii. 학교 교육과정
iv. 이용자의 요구
f. 학교 세입 예산 항목
i. 교육특별회계 전입금(학교교육비(학교경상운영비, 경상목적사업비), 목적사업비, 학교환경개선사업비)
ii.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
iii. 학교발전기금 전입금
iv. 보조금 및 지원금
v. 이월금
vi. 기타: 물품 매각 대금 등
g. 학교도서관 관련 세입 예산 항목
i. 학교교육비(정기)
ii. 목적사업비(부정기)
iii. 학교운영지원비(정기)
iv. 보조금 및 지원금(부정기)
v. 기타: 자체수입(부정기), 과년도 수입, 학교발전기금전입금(부정기), 이월금
h. 학교도서관 관련 세출 예산 항목
i. 인건비: 회계직 사서 및 비정규직 사서 인건비
ii. 학교운영비: 학생복리비, 교수학습 활동비,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등
i. KLA '한국도서관기준' 학교도서관 예산
i. 학교도서관 예산의 일반원칙
1) 학교도서관의 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학교교육비, 목적사업비), 학부모부담수입(학교운영지원비), 학교발전기금, 보조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원금(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 등의 재원으로 충당
2)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3) 학교도서관의 예산 항목에는 인건비, 시설관리 및 유지비 등을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4) 사서교사는 학교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학교도서관에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할 당위성을 알려야 한다
ii. 예산배정 기준
1)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되, 자료구입비, 행사 및 운영비, 학습자료 제작비 등의 항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2) 학교도서관의 예산은 고정비(인건비, 시설비)를 제외한 학교 총예산의 5%이어야 한다
3) 학교도서관 총예산의 70% 정도는 자료구입비에 배정하되, 학교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서가 혹은 비품 등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정기 예산과는 별개의 항목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5) 사서교사는 당해연도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연간교육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년말 예산집행을 결산하여 차기연도 소요예산의 산출 근거로 삼아야 한다